분트 트럼프 “중국, 대만 침공 원하지 않아…미 최강 군사력에 맞설 자 없을 것”

이길중 0 0 10.22 23:47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mess with that)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아주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시진핑)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마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대만 독립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것(대만 독립 문제)도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군에 대만 공격을 위한 준비를 2027년까지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시 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나는 그(시진핑)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많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도 말했다.
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왕즈이에 ‘설욕’ 덴마크오픈 우승‘슈퍼 750’ 6개 대회 최초로 ‘석권’여자복식, 백하나·이소희조 정상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최강 안세영이 정상질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안세영이 덴마크오픈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중국 왕즈이(세계 2위)를 2-0(21-5 24-22)으로 꺾었다.
최근 부진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안세영은 7월 중국오픈과 8월 세계선수권대회, 지난달 중국 마스터스와 코리아오픈 등 최근 4차례 국제대회 중 중국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3개 대회에서 중도 탈락했다.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계속된 강행군 탓에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굵직한 대회를 석권해온 안세영 커리어를 통틀어도 덴마크오픈 우승은 최초다. 안세영은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까지 올랐지만 왕즈이에게 0-2로 패배하며 우승을 내줬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난 왕즈이를 꺾으며 설욕에 성공했다. 한국 여자단식 선수가 덴마크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1987년 이영숙 이후 38년 만이다.
덴마크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안세영은 BWF 월드투어 슈퍼 750 6개 대회(중국마스터스, 덴마크오픈, 프랑스오픈, 일본오픈, 인도오픈, 싱가포르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여자단식 선수 중 슈퍼 750 모든 대회를 석권한 건 안세영이 최초다.
슈퍼 750은 BWF 월드 투어 중 상금과 위상에서 슈퍼 1000 4개 대회(전영오픈, 중국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말레이시아오픈)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다.
안세영은 슈퍼 1000 대회는 이미 모두 1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전영오픈(2023, 2025)과 인도네시아오픈(2021, 2025), 말레이시아오픈(2024, 2025)에서 2차례 우승했고, 중국오픈 우승을 1차례(2023) 차지했다.
집안 대결이 된 여자복식 결승전에서는 백하나-이소희조(세계 7위·사진)가 김혜정-공희용조(세계 4위)를 2-1(15-21 21-14 21-15)로 꺾고 올해 첫 국제대회 정상을 밟았다. 백하나-이소희조는 올해 김혜정-공희용조와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4전5기’ 끝에 승리를 따내며 국제대회 우승 감격까지 누렸다.
대표팀은 덴마크오픈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마쳤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21일부터 열리는 슈퍼 750 프랑스오픈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