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세상 읽기]스캠 단지 인신매매, 정치와 미디어의 ‘아무 말’

이길중 0 2 10.22 03:44

명품레플리카 사람 본모습은 그가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 사회의 성숙함은 충격적 사건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에서 일어난 감금·폭행·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때가 기회라며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아예 외교를 포기한 듯하다. 미디어도 이를 제목으로 삼아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다.
“ODA(공적개발원조) 환수”를 외치는 정치인은 캄보디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까?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국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를 말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스캠 피해를 겪고 범죄 근절에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도 중국인이다. 한국은 “군대 투입” “전쟁 선포”를 선동하며 “범죄도시”라 혐오하지만, 한류 덕에 캄보디아 사람도 그 글자들을 읽을 줄 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는 피해자 비난과 ‘순수한 피해자’ 찾기에 열중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주장은 조직적 범죄가 구축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피해와 가해,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속으로 자원해 포로감시원으로 배치됐던 조선인들은 전쟁 직후 포로 학대를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아사자가 속출한 열악한 환경에서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관리 임무를 맡은 최말단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고자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가해자일까?
분명한 것은 ‘순수한 피해자’란 가해자가 구축한 폭력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치와 미디어가 선동하는 지독한 자국민 중심주의와 피해자 비난은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다. 스캠 단지 인신매매는 평화로운 일상을 갑작스레 침범한 외부 위협이고, 그 위협과 연관된 모든 것을 비난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여김으로써 일상 안전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이주민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안온한 일상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캠 범죄는 한국인을 모두 구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범죄조직은 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죄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신매매 관행, 글로벌 불평등,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더욱이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미국과 대안 제시에 실패한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혼란은 지금처럼 공동체와 삶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위기의 토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향한 비전 부재가 사회의 혼란을 낳는다. 한국 정치가 혐오와 ‘아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략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스캠 범죄가 보여주듯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아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내전, 분단 등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다. 그 역사를 딛고 가장 멀리 나아간 민주주의와 한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 초년 시절, 정동에서 강남으로 취재를 갈 때면 명동 ‘중앙극장 앞 백병원’ 정류장에서 버스를 갈아탔다. 당시 ‘중앙시네마’ 간판을 달고 있던 중앙극장은 역사가 깊은 영화관이었다. 200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충무로 일대 극장들과 함께 양질의 한국 영화를 상영하며 관객을 끌어모았고 시사회도 자주 열었다. 단관에서 5개관까지 상영관이 늘어나며 일부 상영관을 ‘스폰지하우스’와 ‘인디스페이스’에 대여하기도 했다.
중앙극장은 극장을 운영하던 벽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문을 닫은 후 한동안 비어 있었다. 주인 없는 영화관은 먼지 쌓인 채 빛이 바래져 갔지만 여전히 ‘중앙극장 앞’을 알리는 버스 안내방송이 나올 때면 언젠가 어두컴컴한 간판에 번쩍 다시 불이 켜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폐건물이 헐리고 2016년 대신증권 본사 건물이 들어서며 정류장 이름은 ‘남대문세무서·국가인권위원회’로 바뀌었다. 요즘도 명동에서 버스를 갈아탈 때면 예전 정류장 이름을 떠올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화관을 생각한다.
영화관의 폐관 소식은 마음 한구석을 서걱거리게 한다. 얼마 전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와 개관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CGV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2025년 10월29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영화 전문 도서관과 아트하우스를 운영한 곳으로 수많은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영업을 중단할 뻔했으나 이후로 3년 더 운영을 이어왔다.
팬데믹 이후 줄어든 관객이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강세로 극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며 대형 극장들조차 경영난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순천·목포·송파·연수역·파주야당·창원·광주터미널 등 전국 곳곳의 극장이 문을 닫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매출액은 4079억원, 관객 수는 4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2%, 32.5% 감소했다.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마저 수익성 악화로 상영관을 줄이는 가운데 예술영화관들의 하루하루는 더 위태롭다. 연간 60~80편의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100편 이상의 해외영화가 수입되지만 그 영화를 상영할 예술영화관은 전국에 5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술영화관은 여러 차례 폐관 위기를 겪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버텨온 기간이 길다. 2000년 개관 후 국내 예술영화 붐을 일으켰던 광화문 씨네큐브는 2009년 폐관 위기를 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극장이 어려워질수록 관객들의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흥행이 보장되는 상업영화에만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비싼 티켓 가격과 대작 부진 등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부를 유인책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언젠가 문을 닫았던 극장에 불이 켜지고 버스정류장에 영화관 이름이 붙는 것은 어느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