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복길의 내일의 태도]토끼풀 신문사
내가 자란 세계관에서 게임이란 학생이 해서는 안 될 불량한 활동이자, 단속의 대상이었다. 학교 선배 중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다 급기야 그의 미래에 저주를 퍼붓고 말았던 교장 선생님의 담화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억이다. 그렇게 축적된 편견들 때문에 서른이 넘어서까지 나의 유일한 게임 경력은 일곱 살에 했던 ‘슈퍼 마리오’뿐이었다. 그러니 2년 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을 플레이하며 내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게임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20여년의 한이자 설움이었다…!
억압을 ‘백지’로 거부한 청소년들
‘리토의 마을’은 이 게임의 배경인 ‘하이랄 왕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조류 인간들이 사는 이 마을은 마왕의 저주로 인해 한파가 닥쳐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물자 공급마저 끊긴 곳으로, 방한복 세트가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리토의 마을 초입에 있는 ‘토끼풀 신문사’의 존재는 내게 그런 추위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토끼풀 신문사’는 편집장 세나가 천재지변으로 망한 ‘리토의 마구간’을 인수하며 시작된 하이랄 유일의 언론사다. 세나는 직원들과 함께 마왕의 부활로 초토화된 왕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취재해 각 지역의 마구간에 호외를 배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 신문을 읽고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단서와 부차적인 과제들을 받고 수행하게 된다.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들러야 하는 곳이 신문사라니, 진실을 좇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도 당연해서 매력적이지 않은가? 손상된 기억을 복원하고,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는 그 작은 신문사에 머물기 위해 나는 매번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토끼풀 신문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청소년 지역 언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기자 32명이 만드는 ‘토끼풀’은 ‘학교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매달 발간 중인 지역 신문이다. 토끼풀이 얼마나 견실하게 활동을 해왔는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된 지난 기사 몇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구내 중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 문제, 시내버스 파업 문제 같은 로컬 현안부터 12·3 내란 사태,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이슈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 세계의 구성원임에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토끼풀은 ‘언론 탄압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사건은 지난여름 몇몇 기자가 속한 은평구 모 중학교에서 신문 전량이 압수되며 시작되었다. 신문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당한 토끼풀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학교는 ‘교육 중립성 위반’ ‘학부모 민원 예방’ 등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응답을 피했고, 그 결과 토끼풀은 ‘백지 발행’을 감행한 것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와 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억압을 ‘보호’로 둔갑시켰다.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해 미리 차단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전 검열 형태의 ‘보호’다. 토끼풀의 ‘백지’는 바로 이러한 보호를 ‘말하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선언인 것이다.
진실 좇기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
올해 여름 출간된 <고등학생운동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고등학생운동(고운)’의 역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변혁의 순간에 청소년들이 존재했음을 복원하는 이 책 속에서 당시의 10대 운동가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기술하지만, 책을 모두 읽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것은 ‘10대가 말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10대들이 신문사에 모여 지도를 펼치고, 단서를 수집하고, 멋진 모험을 시작했다. 금지된 구역을 열어젖히고, 다른 세상의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졸업하면 ‘뿅’ 하고 사라지는 10대 시절의 추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계를 위해서. 백지를 내건 그들의 용기에서 과거의 나와 당신을 발견한다. 실컷 게임을 하며 저항하는 나를, 실컷 머리를 물들이며 저항하는 당신을.
오래전 폐쇄된 신문사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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