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 국무부 “캄보디아, 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

이길중 0 0 10.19 08:11

레플리카쇼핑몰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과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듣기도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달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에휴 이 지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정세력과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후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 원을 표시하고 “전두환 왼편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차 전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 박 의원의 장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며 “동료 의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좌표를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을 사과하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의원들 앞까지 몰려가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시 속개됐지만 위원장 발언 도중 또 반발이 계속되자 회의는 또 다시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박 의원을 향해 퇴장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한심한 XX야”라며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이 “박 의원,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시라”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러는 거 봤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욕설을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퇴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