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5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수사팀 제의는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백 경정은 방송에서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임 지검장의 수사팀 합류 제의가 모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공개적으로 임 검사장을 비판한건 처음이다. 지난 7월 백 경정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을 찾아 임 지검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백 경정은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임 지검장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임 지검장과의 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입장변화는 합수팀에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 신설되는 안을 두고 검찰과 백 경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수사팀은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며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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