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보]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

이길중 0 0 15시간전

내구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대용량 제품이 이달 말부터 공급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 7.5㎎을 이달 말부터, 10㎎을 다음달 초부터 도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도매업체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마운자로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릴리는 지난 8월 국내에 저용량인 2.5㎎과 5㎎을 출시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용량 투약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용량 치료제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지난 8월 출시 직후부터 마운자로를 투약한 환자들은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개별 치료제의 투약 기간은 4주다.
마운자로 고용량 도매가격은 4주분 기준 2.5㎎(약 28만원), 5㎎(약 37만원)보다 높은 약 52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비자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아 소비자들이 접하는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은 30만원대, 5㎎은 4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운자로 대용량이 출시되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점유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의 판매 격차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출시 당월인 8월 1만8579건에서 지난달 7만383건으로 급증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고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60만원대로 치솟았지만, 처방은 많았다”며 “시장에선 위고비만큼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5가의 약국에서는 ‘오픈런’(제품 구매를 위해 영업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나타나고 ‘한 달 뒤 판매 예약’을 받기도 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2형 당뇨병, 비만,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마운자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 충돌 위험·갯벌 훼손 주장새만금 공항 취소 1심 승소 ‘왈칵’정부 항소에 2심 대응책 준비 중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국토계획법위헌 결정 이끌어내며 이름 알려밀양 송전탑·설악산 케이블카 등20년간 굵직한 환경소송 주도
질 게 뻔한 싸움 왜 계속하냐고?자연의 가치,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학과 수업보다 산 오르기 좋아해대학 때 친구들 사이 ‘들개’로 불려사시 면접서 “환경변호사 되겠다”
환경 관련법, 피해자에 입증 책임오랜 시간·큰 비용…승소 어려워행정법원, 국책사업 보수적 판단이제는 높아진 생태 감수성 체감
오토바이 타고 법원·현장 누비며파괴 일삼는 토건 논리 척결 골몰
그는 헬멧을 쓴 채 노란색 오토바이(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E)로 바람을 가르며 나타났다. 얼핏 배달 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변호사다. 매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현장을 누비며 원고들을 만나고 법원도 오간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1년 만에 주행거리가 4만㎞에 달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 최재홍(50) 이야기다. 그는 자신을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다. 환경소송 특성상 승소율이 몹시 낮기 때문이다. 잘 쳐줘도 10전9패 싸움이다. 4대강, 밀양 송전탑,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 20년간의 수많은 법정 싸움에서 그는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당연히 ‘돈’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다.
그런 그가 지난 9월11일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다. 착공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79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그는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원고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수라갯벌 훼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맞서 최 변호사는 “한층 강화된 2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왜 ‘돈 안 되는’ 환경소송에 천착하는 것일까.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원의 인식도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 인터뷰는 지난 1일 경향신문사에서 이뤄졌다.
-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정 안팎이 울음바다가 됐다죠.
“그날 법원에 가보니 밖은 경찰차로 차벽이 세워졌고, 법정 안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방청 인원도 스무명으로 제한했는데, 재판석 양쪽에 채증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죠. 원고들의 거센 항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패소구나’ 했죠. 그런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데, 계속 이상했어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러다 ‘그러나…’가 나오겠지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거예요. 순간 모두가 환희의 함성과 함께 눈물을 쏟았죠.”
-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법정에서 바로 나와서 같이 고생한 이영기 변호사님께 전화드린 후 흡연실에 들어가 울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러고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법원에 제출할 집행정지신청서를 밤새 작성했죠. 금년 11월로 예정된 공항 착공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달 22일에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려요.”
- 승소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랬어요. 다만 저는 약간의 희망을 품은 적은 있어요.”
- 언제인가요.
“원래 선고기일이 5월15일이었는데, 새로운 증거 제시를 위해 저희가 신청한 변론 재개를 재판부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변론 재개 후 저희가 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한 주장을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다시 한번 물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그걸 보며 약간의 희망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부가 국책사업을 취소시키겠나 생각했죠. 4대강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 소송에서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 변론을 재개한 후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소송도 맡고 있어 두 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덕도공항 보고서에는 공항시설법상 고정장애물뿐 아니라 선박 같은 이동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는데, 새만금공항 보고서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동장애물에는 당연히 조류가 포함돼야죠. 그런데 두 공항 모두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안 했어요. 두 곳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하기는 했죠. 하지만 새만금공항은 처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대로 공항 반경 13㎞ 내 조류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가 위험성이 크게 나오자 이를 반경 5㎞로 축소했어요. 조류 충돌의 99%가 반경 13㎞ 이내에서 발생함에도요.”
- 작년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지목된 게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고 봐야죠. 실제로 제주항공 참사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13㎞ 이내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가창오리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무안공항을 언급했죠. 인근에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공항 부지와 무안공항이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며 안전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후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횟수는 최대 45.93회(반경 13㎞ 기준)로 무안(0.07회)의 656배, 인천(3.00회)의 15배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피고인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겪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권사업으로서 정치적 목적하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을 우후죽순 세우려 하죠.”
-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어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환경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최근 주목해야 할 감사원 발표가 있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졌고,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남 신안에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도 여객수요가 과다 산정됐으니 여객수요를 재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어요. 앞서 새만금공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건설되면 매년 200억원, 2058년까지 35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처럼 수라갯벌을 더 생태자원화하는 게 맞아요.”
-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인 일들이 주민들에게는 두고두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잖아요. 지자체법이 인정하는 주민소송처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소송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항소심 대응책은 뭔가요.
“항소심은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와 생태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꾸려 대응할 생각이에요. 또 적격성을 갖춘 원고 수도 기존 3명에서 30여명으로 늘릴 거예요.”
-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줄곧 표출해왔죠. 이번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적용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활주로 인근 거주자 3명만 적격으로 판단했고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1차적 문제는 원고 적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요. 그러다보니 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한정적으로 인정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성산 도롱뇽 소송처럼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은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향유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그동안 모두 배척됐어요.”
- 그런데 어떻게 새만금공항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2010년 성미산 사건에서 성미산 보호 및 탐구활동을 하던 성미산어린이집 아이들과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어요. 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도 30년 넘게 설악산과 산양의 보호활동을 한 박그림 선생님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고요. 해당 법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며 새만금 생태보호 투쟁을 한 문규현 신부님이나 20년 넘게 조사·기록을 통해 수라갯벌의 소중함을 알려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는 197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사 부부의 2녀1남 중 막내다. 여수동국민학교, 충덕중, 여수고를 거쳐 1993년 건국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다닐 때 별명은 ‘들개’였다. 워낙 혼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성적은 당연히 나빴다. 1학년 2학기 때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삼수 끝에 200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6기)에 합격했다. 3차 면접에서 왜 사법시험을 봤냐는 면접관 질문에 그는 “환경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8년 경기 안성 동평골프장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환경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 어려서 꿈은 뭐였습니까.
“국민학생 때는 육사 졸업 후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았어요. 등대지기나 산장지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수바다가 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산은 원체 좋아했고요.”
-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됐나요.
“막연히 법대에 진학했지만, 학과 수업보다는 산에 미쳐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월간 ‘산’과 ‘사람과 산’, 등산 관련 잡지와 서적을 보며 산에 대해 탐구하고, 인디언 관련 책을 읽으며 가이아(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세계를 믿게 됐어요. 그러던 대학 1학년 크리스마스이브였어요. 혼자 치악산 정상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야영 중인 산악구조대 형님을 만났어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12인용 공군텐트 안에서 형님이 직접 담근 치악산 삼지구엽초주를 나눠 마시며 형님의 퉁소 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하면 산과 더 친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형님은 말했어요. ‘동생이 산 밑에서 산을 위해 일하다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와 있을 거네.’”
- 환경 변호사가 되는 데 그분의 영향이 컸다는 거군요.
“맞아요. 대학 2학년 때 당시 학생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중민주(PD) 계열 선배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논할 때였어요. 저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죠. 돌아온 반응은 ‘이 회색분자!’ 그리고 술잔이었어요(웃음). 1994년 군 입대 후 일병 휴가 때 구연창 교수님의 <환경법>과 이정전 교수님의 <녹색경제학>을 사갖고 귀대해 환경법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환경 변호사의 꿈이 구체화됐어요.”
- 2011년 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환경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당시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 충북 천안과 충주 등지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강제수용을 허용한 법 때문에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에 철거반이 들이닥쳐 허무는 일도 다반사였죠. 2010년 전국골프장대책위가 발족됐는데, 살던 집과 농지가 4차례나 수용돼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계셨어요.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충주 골프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골프장 관련 법령의 개정 성과가 있었어요.”
- 이후 4대강 사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밀양 송전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더군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꽤 되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 ‘패소 전문 변호사’라 합니까.
“환경 관련 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묻는 악법이니까요. 환경사건의 피해는 대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들이에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물론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 그런데 왜 하나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당장의 재판에선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기는 거라 믿으니까요.”
-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군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을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 마흔살에 처음 위내시경이란 것을 했어요. 의사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울퉁불퉁해진 장생피화생으로, 위암 전 단계라더군요. 처방받은 약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년 후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마음이었죠. 아내도 허락해줬고요. 뛰어난 기동성과 승용차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은 덤이고요. 그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놀랍게도 그러고 딱 1년 지나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깨끗해졌대요. 하하하…”
-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던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환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좀 달라졌습니까.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 한,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가 꽤 부담스럽죠. 특히 국책사업일수록 그래요. 위법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해요. 법원이 과거와 달리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 최근 ‘자연의 권리’나 ‘지구법’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도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죠.
“먼일이지만 언젠가 실현돼야겠죠. 하지만 ‘극단적 생태주의는 최악의 반인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복날 치킨집 앞에서 시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