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캄보디아 실종 신고 집계도 못한 경찰…가족들, SNS 등 ‘셀프 해결’ 전전

이길중 0 21 10.18 21:13

명품샵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지만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라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 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 사례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 날 밤 “사실은 ○○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신고 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 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이 ‘미제’로 쌓여 있는 이유다.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관련 오픈채팅방에도 “○○○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지역 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신항 선박 하부 세척작업 잠수부 2명 숨지고 1명 중상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가릴 원청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프리랜서 잠수부에게 일감을 맡긴 KCC와 선박소유주인 HMM을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17일 노동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박 소유주인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경 등 45명이 투입돼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를 세척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다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심 8ｍ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은 잠수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220ppm이면 심한 두통과 함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950ppm까지 치솟으면 급속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사망한 잠수부들 1차 검안에서도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고 당시 곳곳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양 수사기관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잠수부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