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태국군의 ‘대캄보디아 확성기’ 공세···휴전 후에도 긴장 계속되는 동남아

이길중 0 3 10.15 02:58

백링크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확성기를 동원한 심리전을 펼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캄보디아군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계자들과 함께 국경 지역을 시찰하며 휴전 이후로도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방부가 전날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아세안 임시 감시단을 이끌고 반테이 메안체이주 오츠로브 지역의 숙, 쁘레이 찬 마을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마을들은 태국 사께오주 반농야께우 마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번 시찰은 최근 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노인·어린이 등 캄보디아 취약 계층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캄보디아 측 항의에 따라 이뤄졌다. 태국군은 지난 10일부터 헬리콥터 소리, 제트엔진 소리, 귀신 소리 등을 확성기를 통해 방송했다. 특히 귀신 소리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미신적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을 “인도주의적 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는 소음에 주민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향기기를 이용한 심리전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 공포를 안겨준다며 “심리적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크메르타임스는 확성기 시위를 이끄는 ‘군 좀팔랑’이 군인이 아닌 SNS 인플루언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군 좀팔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군터치 퐁파이분웨트는 평소 반캄보디아 정서에 기반한 선동적 발언으로 인기를 끈 태국 민족주의 인플루언서다. 군터치는 이전에도 캄보디아 민간인들에게 인분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크메르타임스는 “단순히 비열한 행위를 넘어서 이는 민간인을 모욕하거나 심리적으로 고문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터치를 처벌하기는커녕 침묵을 지키는 태국 군부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군은 “맥락에 따라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캄보디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윈타이 수와리 태국군 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캄보디아군이 여러 차례 침범해온 곳”이며 “이에 분노한 태국 시민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비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그는 태국군이 사께오주에서 캄보디아를 향해 벌이는 모든 작전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두 나라는 교전 닷새 만인 7월29일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상태에 돌입한 이후로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군이 반농야께우 마을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이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시위대 중 최소 23명이 부상했다.
“앞으로도 ‘검토하겠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 할 거라면 연립정부 구성 협의는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
12일 TBS뉴스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사진)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대표 간 회담은 사이토 대표 경고대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마친 사이토 대표가 연정 협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존재라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참아온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1952년 시마네현 출신으로, 41세 때인 1993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초기 내각까지 내리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그가 공명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32석이던 당 의석이 24석으로 급감한 이후다. 당시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도 선거에서 떨어졌다.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공천한 것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비례 선거에서도 100만표가량 표가 빠졌다. 사이토 대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중도보수라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인 지난 7일 첫 회동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배외주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단체 정치자금 규제책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두 가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는 이야기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당 지도부에 비자금 스캔들 당사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앉히면서 공명당 측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 성향이 매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재정에 긍정적인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철학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