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APEC 때 ‘정쟁 중단’ 제안”···‘조용한 개혁’ 주문엔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도 없다”

이길중 0 3 10.15 02:20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무정쟁’(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공방이 잇따르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인데, ‘사법·언론개혁’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색된 여야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변인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서울에서 잇달아 장외 집회를 열고, 제주 4·3을 왜곡·폄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 대표가 관람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잃어버린 48시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계엄에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 눈 흘기며 분노한다”며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오는 13일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데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 대표 ‘무정쟁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랭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려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 파괴라든지,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먼저 거둬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며 “당·정·대는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 한 손엔 민생, 한 손엔 개혁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시끄럽지 않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개혁 입법을 속도 조절하고 늦추면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등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