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2000억 넘게 지원했는데…해외농업자원 기업 절반 ‘빈손’

이길중 0 5 10.15 00:28

여성최음제구입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