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막을 길 없는 국민의힘, 청문보고서 채택 미루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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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막을 길 없는 국민의힘, 청문보고서 채택 미루고 ‘여론전’

이길중 0 6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 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확정했다.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특사로 파견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미 특사단은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을 단장으로 해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 3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경제인인 박 회장을 특사단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박 단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 성격은 특정한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면담 일정이나 면담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또 당초 대미 특사로 내정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사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10분 전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을 미국 특사단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함께 대미 특사로 내정됐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전 위원장은 대미 특사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최고위원도 이날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김 전 위원장의 특사단 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과 소방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소방청장 및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 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당시 본부장은 지난 3월 퇴임했으나 특검 수사팀은 그가 쓰던 PC 등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흑연에 관한 잠정 규칙에서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규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은 즉시 관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는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에 달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 자동차 기업 포드를 비롯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9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원가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배터리 가격은 최소 1000달러(약 139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컨설팅기업 CRU그룹의 샘 에드햄은 블룸버그에 “(흑연) 관세는 배터리 제조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또는 2분기 이익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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