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이길중 0 2 06.30 11:13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방문을 소화한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핵시설 손상을 입은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다단계)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돼 수십 년 후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옮겨졌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이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단시간에 핵탄두 원료인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IAEA의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위성 영상업체 막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나탄즈 핵시설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밝혔다. ISW는 “이란은 미국이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형성된 큰 구멍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지상 폭격 현장에 텐트 두 동과 트럭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는 이란이 나탄즈에 묻힌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ISW는 덧붙였다. 같은 날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도 차 여러 대가 포착됐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