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25 75주년 맞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평화가 경제다”

이길중 0 0 1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험 수위까지 치솟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6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0.99), 마포구(0.98)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0.9%를 넘어섰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시장 과열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긴급히 강도 높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간경향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6월 25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응을 묻기 위해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채 대표는 당시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가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높은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적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80%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이 부동산 과열의 핵심 원인이라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채 대표는 당시 “수요를 신속히 관리해야 ‘기계적 상승’을 멈출 수 있다”라며 “대응이 늦어지면 과열이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6월 27일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발표되자 채 대표와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아래 일문일답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5일 인터뷰 내용과 대책 발표 직후인 27일 추가 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인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이 주택가격을 움직인다. 공급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지만 수요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일종의 ‘절판마케팅’ 효과로 초과 수요가 형성되고 강세장이 만들어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 전에는 대출이 막힐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종전 0.7%에서 1.5%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금리는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적용률만큼 반영된다. 예를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냐 ‘주기형’(고정금리지만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이냐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 적용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10~30% 또는 20~40% 수준으로 적용돼왔다. 3단계를 시행해도 40~60%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의 가산금리에 40~60% 반영비율을 곱하면 약 0.6~0.9%가 적용되는 구조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경우 2단계에서는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3단계 적용 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의 절판마케팅 심리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에 적용되는 LTV 80%에서 비롯된다. 이 제도가 고가 주택 강세장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핵심이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제외하면 현재 LTV가 70%로 묶여 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3억원이 있는 경우 LTV 70%일 때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은 10억원짜리지만 80%로 올라가면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이 15억원으로 높아진다. 지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 기간을 정책 공백기로 간주하고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생애최초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절판마케팅’ 심리가 작동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한 고가 주택 매수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실거주 목적일 필요도 없다. 전세를 끼고 기존 대출 위에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후순위로 얹어 갭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시장 수요가 극도로 위축됐던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요 촉진 정책이다. 당시에는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거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놔두면서 과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과거와 다른가.
“현재의 상승은 과거처럼 미시(수요·공급)나 거시(금리·성장률)적 요인이 받쳐주는 구조적 강세장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 만들어낸 기계적 상승이자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불안해 따라 매수하는 심리) 장세에 가깝다. 구조적인 상승은 보통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시와 거시 여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강세장이 형성된다. 지금은 구조적 강세장이라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중간 수준의 약세장 국면 속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승 사이클에 가깝다고 본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수요 관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년 6~8월 서울 기준으로 0.2%대 상승을 했는데, 강남과 송파 특히 서초는 0.67%까지 올랐다. 바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하게 시작했고, 생애최초 특례대출도 그 영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오르니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한 달 안에 시장이 안정화됐다. 지금은 5~6월 상승장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만약 7월 초에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몇 년치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늦어질수록 더 넓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서울 상위 가격대 지역인 소위 5분위·4분위를 지나 이미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뚜렷하다. 경기도도 5분위에서 4분위로 전이가 이뤄지는 흐름이다. 경기도 4분위와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셈이다. 대책이 늦어지면 서울 상위 지역과 지방 광역시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6월 27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추가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다. 첫째는 가계대출 즉 주담대를 6억 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의 3-4-5분위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구입이 제약된다. 3-4-5분위 고가주택의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을 드디어 정상화했다. 오르막일 때는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내리막에서도 계속 액셀을 밟아왔다. 이를 정상화한 셈이다. 그 밖에도 정책대출을 축소하고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들을 내놨다. 다만 비은행권이나 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과 사업자 대출이 우회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러한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안정될까.
“과거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양상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자금줄이 차단되면 수요가 약화되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6~8월 수요 강세 이후 가계대출 대책, 즉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로 이란의 핵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후,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공습으로 파괴한 이란의 핵 시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로 이번 공습에서 파괴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가 가속화됐다고 봤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JCPO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이란이 최소 15년간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최소 15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JCPOA 탈퇴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으며 2021년 2월에는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후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말만 하던 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역사적 휴전이 성사됐으며,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고 했다.
한편 미국 공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일정 기간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비와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로 만드는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기화는 우선 제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400㎏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인터뷰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