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사설]‘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국법 질서가 그리 우습나

이길중 0 0 11.14 14:20

성남대형로펌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 우 의장을 콕 찍어 체포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윤석열이 범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인이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더구나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고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선동한 꼴이다. 황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측 체포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측과 황 전 총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며 취재진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탄핵소추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의거’로 규정했던 몰역사적 시각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국법과 공권력을 이렇게 깔아뭉개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극우·위헌 정당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을 선동한 황 전 총리를 반드시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비둘기파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합류한 마이런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실제 인하는 0.25%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당시에도 유일하게 ‘빅컷’을 제안한 인사였다.
다음 달 9~10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연준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이사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고용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를 촉구하는 등 견해차를 보인다.
정치‘전작권 회복해…’ 제목·내용 명확이 대통령·대변인 발언도 잘 정리‘회복’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 남아전문가 조언 통해 더 설명해줬으면
칼럼‘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의 제목본문에 없지만 상징성 있어 ‘신선’‘모국어에 대한 구역질’ 혐오 지적실제 체감 ‘미국사회’ 이해 큰 도움
창간 79주년 기획안보·청소년 등 다양한 이슈 다뤄전체 관통하는 주제 가늠 어려워‘미디어 리터러시’ 좋은 소재인데기사 게재 간격 멀어 독자들 혼란
사회‘캄보디아 범죄 사건’ 다룬 사설불안한 청년 경제 상황 잘 짚어줘‘방사 직후 폐사한 황새’ 보도 눈길‘멸종위기종 복원’추가 취재 기대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1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0월은 증시와 부동산 등이 급상승했던 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산가격 급등기에는 경제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경제기사가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이 ‘포모’에 이끌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기사를 써달라는 주문이었다.
김예희 =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 코너에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세요>(10월30일자)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글에서 냉랭한 경기와 뜨거운 주식시장의 어색한 동거를 잘 짚었다. 다만 제목을 보면 어쨌든 주식은 사라고 한다. 지금 주가가 4000을 넘었다지만 2021년 주가지수 3300에서 매수했다면 연수익률은 5%로 예금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상승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FOMO)을 다독거리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한 달치 경제뉴스를 다 봤다. <코스피·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 불장인데…개미들은 ‘팝니다’>(10월16일자)라는 기사가 있다. 최근 젊은 친구로부터 “개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이 있다. 그런 용어는 설명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기사에서는 소액투자자가 떠나는 원인을 해외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를 선호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초보 투자자들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단독]삼성전자 자사주 일시소각 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지분 3천억대…과거 손해 이유로 ‘배당 불가’>(10월17일자)는 삼성전자가 왜 자사주를 소각했는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읽는 이에게 유익했을 것 같다. <‘10만전자’ 순풍에 찬물?…삼성전자, 미 업체 특허 침해로 ‘6000억대’ 배상금 물 처지>(10월11일자)는 ‘찬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상금 부과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데 기사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는 내용만 사실 전달할 뿐 배상금 부과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6000억원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 설명이 있는 게 적절했다.
박병률 =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세요> 칼럼은 요즘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왕 주식을 한다면 위험하게 빚내서 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일간지 입장에서 경제 관련 기사 보도를 할 때 어려운 점이 기사 작성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독자마다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자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장이 좋고, 관심이 많을 때는 기사를 좀 더 세심하게, 심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최정묵 =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10월1일자)은 제목도 잘 달았고, 내용도 명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식 발언과 이에 대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설을 잘 정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이 “원래 상태를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회복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연관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더 설명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더 정교해진 ‘반독점 조사’ 무기 든 중국…미·중 기싸움 치열>(10월15일자)은 중국의 반독점 조사를 협상 수단으로 해석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 다만 한국에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아 시사점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미 국방부 기자단, ‘보도 통제’에 반발해 출입증 집단 반납>(10월16일자)은 신속하게 잘 썼고, 알권리 위협에 관해 잘 전달했다. 다만 이런 사건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군사협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궁금했다.
정은숙 =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는 제목이 정말 좋았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기형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잎’을 잘 조합했다. ‘이런 제목을 1면에 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심지어 기사 본문에는 제목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제목은 기사 본문일 필요가 없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본 제목 중 가장 신선한 제목이었다. 혐오와 관련된 칼럼을 유심히 봤다. 정유진 특파원의 <유창한 모국어에 대한 구역질>(10월28일자)은 실제 체감한 특파원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한다. 손제민 사회에디터의 (10월9일자)는 모두가 AI로 달려갈 때 이대로 괜찮은가를 점검하는 글이어서 인상 깊게 봤다. 따뜻한 기사로는 <“책값은 어른들이 낼 테니 마음껏 읽어요”…작은서점이 일으킨 선한 기적>(11월4일자)이 있었다. 청주의 한 작은책방에 어른들이 선결제를 하면 청소년들이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보도한 것인데, 출판인으로서 사기가 오르는 기사였다.
김용 = <[단독]하루 20명, 오늘도 한 반이 벼랑 끝에…학생 자살·자해시도에 무관심한 어른들>(10월19일자)은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해시도가 얼마나 확산돼 있고, 심각한가를 잘 보여줬다. 특히 어른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가정이나 또래관계 어려움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전달했다. 학교교육 문제는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잘 제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기사다. <도핑을 권하는 한국 교육…집중력 ‘처방 시대’, 아이들이 위험하다>(10월8일자)는 자녀가 주의력결핍이 아닐까 걱정하며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과잉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는데,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훈육이나 교육 문제로 인식되던 현상이 의학적 판단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의미가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과잉의료화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과잉의료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경향신문이 계속해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10월16일자)은 교사들이 사회적 문제에 입을 닫아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발언은 금지해야겠지만 퇴근 후 휴일에 SNS에 정치적 의사를 가볍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징계를 받고 있다. 그 실태와 그런 식의 징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를 경항신문이 한번 다뤄줬음 좋겠다. 교사는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궁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토론수업 현상을 찾아가보면 어떨까. 이런 수업을 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연간 학비 최대 6000만원 외국인학교, ‘내국인 귀족학교’ 변질 우려>(10월22일자)는 광주외국인학교에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정원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시키기로 한 조례 변경을 비판하는 기사로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기사다. 광주의 경우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다. 외국인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교대 42%만 ‘이주배경학생 전형’…다문화 교사 양성 ‘소홀’>(10월21일자)을 보면 서울교대는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더 이상은 없어서 궁금했다. 차제에 이주배경학생들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취재해보면 어떨까 싶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교사가 돕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정연우 = 창간 79주년 기획기사가 중요한 의제들을 많이 다뤘다.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안보·국방, 국회 보좌관, 청소년 문제 등 다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러다 보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창간 79주년 기획으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이들 기사를 왜 준비했는지 기술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시리즈 기사 간 게재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연속성을 갖고 보기 힘들었다. 10월2일자에 기획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어떤 기사가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특히 10월14일자의 경우 1면과 9면에 사상 주입 공장 ‘극우대화방’이 실렸다. 9면은 ‘②정체성 부여-우리와 적의 대립구도’로 기사가 시작한다. 그런데 8면에도 ‘②팩트체크 인프라, 왜 사라졌나’가 있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랑 연결되는지 한참 찾았는데 10월2일자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8면은 2일자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와 이어진다는 것을 적시했어야 했다. <내 몸 관리의 외주화>도 상편은 10월2일자에, 하편은 10월21일자에 실렸다. 추석 연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리즈 간격이 너무 멀다.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고, 기사 자체도 좋았다. 하지만 이렇게 두 기사 간 간극이 길면 독자들이 혼란스럽다.
김소리 =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 관련 기사가 많았다. 관련해서 10월19일자 사설 <청년고용률 17달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는 결국 청년들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경제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든 점을 잘 짚어줬다고 본다.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대가 청년인 점과 더불어 성별 측면에서도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서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에 대해 쓴 <가짜 공동체 ‘메노스피어’, 남성은 보이지 않는 적 대신 페미니즘을 겨눴다>(10월31일자)에서도 남성들의 학업성취도, 수감률, 자살률 등이 확실히 악화하는 추세라는 점, 남성들의 불만이 반정치와 극우정치의 자양분이자, 여성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캄보디아로 떠나는 남성들도 이런 접근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독]방사 직후 폐사한 김해 ‘황새’ 부검하기로…김해시는 고발당해>(10월20일자)는 국가유산청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기사이다. 국가유산청이 황새 방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허가를 했고, 허가 후 어떤 관리와 감독을 하는지 등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주면 좋겠다.
오용석 = <[기고]현실을 외면하는 ‘현실적인’ 목표>(10월15일자),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10월21일자),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10월23일자) 등 경향신문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와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보도했다. 특히 다양한 정책활동가들의 기고와 함께 2035 NDC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고 본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논의 과정이지만, 내용이 쉽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생동감 있게 NDC 관련 보도를 꾸준히 다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