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주변국 자극하는 다카이치 ‘대만·독도 발언’ 우려한다

이길중 0 17 11.13 23:43

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파장이 일었으나, 다카이치는 발언을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평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불필요하게 양국 간의 뇌관을 건드려 논란거리를 키우는 것은 한·일 협력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를 일본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는데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 비행훈련을 했다고 트집 잡은 것이다. 이 사태로 국방부가 ‘자위대 음악축제’의 한국 군악대 참가를 보류하는 등 한·일 간 군사교류가 줄줄이 중단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에 국제사회는 경계심을 품어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게 마땅한데도 총리 임기 한 달도 안 돼 ‘선 넘는’ 발언들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은데, 일본 총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