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간리, 인권위 ‘A등급 유지’했지만···“성소수자 인권·차별 등 해결해야”

이길중 0 0 11.09 17:31

카마그라구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한쪽 진영에만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물이 막말과 혐오 선동, 음모론처럼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치켜세우자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울먹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 직원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휴지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일각에서 범죄자를 구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였지만 일부 지지층만 호응했고 일각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이 눈물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 눈물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눈물이 전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거나 진정성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이미 끝났다”며 “정치가 양쪽 진영 대결로 굳어지면서 정치인들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물이 정치인들이 비논리적 주장을 할 때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도구가 됐다”며 “과거와 달리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5일 귀환 예정이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의 귀환이 연기됐다. 선저우 20호와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5일 선저우 20호 유인 우주선이 소형 우주 쓰레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돌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선저우 20호 귀환 임무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톈궁을 2022년 11월 완공한 이후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다.
선저우 20호는 천둥, 천중루이, 왕제 등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 4월24일 발사됐다. 이들은 이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귀환선(캡슐)을 통해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선저우 20호와 교대하기로 한 선저우 21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4분 발사돼 지난 1일 오전 3시22분 톈궁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발사부터 도킹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 중국에서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만도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쓰레기와 부딪칠 뻔해 승무원들이 러시아 소유스 우주왕복선으로 긴급 대피한 일도 있었다. 위성 잔해가 ISS를 비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관 연구진은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주 쓰레기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