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북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낡은 각본 답습”…새로운 접근 방식 요구

이길중 0 3 11.07 09:18

안양이혼변호사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 주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보다 직급이 낮은 외무상 부상이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의 표현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위 조절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함께해요 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 700상자는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12·3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그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정작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계엄과 무관한 중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