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이길중 0 3 06.27 13:56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5일 인공지능(AI)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의 발전을 “(AI의)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강연에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더해진다. 인공지능도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는 AI 기술에 주목했다.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는 문장 속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술이고, 어텐션은 기계가 ‘무엇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배우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 차원의 공간에 단어들을 배치하고,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며 “이 기술을 ‘공간의 추상화와 관계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관계 추구에 특화된 알고리즘, 지금껏 사용되지 않던 수준의 하드웨어, 그리고 새로운 추상화 능력이 결합된 이 시점은 기술사의 분기점”이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100년이 과학사에서 찬란한 시기였다면, 지금 이 10여 년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즘 AI시장은 1개월이 1년 같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며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할 AI기업으로 구글 딥마인드를 꼽았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가) 최적화 AI에 집요하게 도전해왔고, 생성 AI의 패권까지 쥐기 시작했다”며 “AI 시대를 이끌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최적화 AI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교수는 구글의 제미나이2.5를 두곤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문 교수는 6개의 LLM에 자신이 출제한 컴퓨터 알고리즘 중간고사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제미나이2.5가 78점, 그록3 51점, 챗GPT 49.9점, 클로드-opus4 22.5점 순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학생 수준이던 제미나이가 이제는 박사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청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인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한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장관 4명 중 3명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다. 한국노총이 어용노총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머지 한 명은 군 출신 인사였다.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이 이 자리 저 자리 꿰찬 것과 비슷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