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매물 쏟아내는 외인들···코스피 3900선 붕괴, 6% 넘는 ‘패닉셀’

이길중 0 25 11.06 03:40

탐정사무소 코스피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3900선도 내줬다.
이날 오전 10시3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52.38포인트(6.12%) 급락한 3869.36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보다 66.27포인트(1.61%) 내린 4055.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지면서 4000선과 3900선을 차례로 내줬다.
이날 오전 9시46분엔 코스피200선물이 5% 넘게 하락하며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불안심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6.86%), SK하이닉스(-7.85%), 현대차(-5.53%), 두산에너빌리티(-10.39%), 한화에어로스페이스(-7.82%), HD현대중공업(-7.58%)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주저앉고 있다.
개인은 987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163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2.30포인트(5.64%)떨어진 874.82에 거래되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몇가지 에피소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과 대중 외교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기습처럼 던진 요청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쾌도난마’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핵잠 도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이 초래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북·미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해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안보 우려를 높이고 ‘핵무장’ 목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이런 안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긴 어렵지만 상당 정도 낮출 수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계획을 밝힌 터이고, 미국은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의 북·미 협상 부담을 덜어주는, ‘페이스메이킹(pace making)’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잠을 언급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보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 발언이 파장을 낳자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언급이 말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긁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이용해 한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깨운 효과는 있다.
사흘 뒤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이다. 서방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 대신 샤오미 제품을 선물한 것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대뜸 “통신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물었다. 통역을 들은 시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받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 정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화웨이가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아픈 곳을 농담 삼아 쿡 찌르며 ‘11년의 벽’을 허무는 이 대통령의 솜씨, 그것을 기민하게 받아 ‘캐치볼’을 완성한 시 주석의 노련함은 APEC 정상회의의 ‘원픽(one-pick)’ 장면이었다.
경주에서의 이 대통령은 유쾌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영리하게 할 말을 다 하는 외교 기량을 발휘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핵잠 보유가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높일지, 동북아 긴장만 초래할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독립변수’ 혹은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조 바이든의 ‘노룩(No look) 악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작용했겠지만, 대미·대일 일변도의 ‘알기 쉬운 외교’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외교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한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일만큼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나침반으로 대미·대중 외교를 전개했다. 이 대통령은 ‘용미용중(用美用中)’의 나침반으로 새 항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듯 보인다. APEC 정상회의는 그 가능성을 선보였다.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