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한·일 정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이길중 0 3 11.03 16:54

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만나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국내적으로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그간 구축해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사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복원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장관급 등 여러 급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향후 한·일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일·한·미 등 우방국과 연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뜻을 모았다.
대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실용외교 기조도 시험대 단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선명한 미·중 갈등 구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다. 다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성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는 계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방일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개방적 지역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APFTA)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무역의 디지털·녹색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고차원적 대외개방을 약속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APEC은 1989년 만들어졌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경제력이 성장한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농산물·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이 가세해 결성됐다.
1980년대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세안과 유럽 간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아세안 장관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APEC 창설로 이어졌다. 유럽을 우회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9번째 회원국으로, 한국은 2005년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APEC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APEC은 미국이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와 협력했다는 상징성 높은 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러 중심의 국제기구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안보 대결이 부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둔 중국은 APEC을 ‘중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다자주의’를 설파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된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무관 승진자들이 향후 경찰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경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로도 볼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중 근무 평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근무 성과를 종합한 평가 작업이 끝나면 승진·전보 인사 윤곽이 드러난다.
경무관 승진자는 현 총경 중 총견 승진 연도와 표창 등 포상 수여 내역, 서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린다. 올해는 2017~2021년 총경 승진자가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경무관 승진자를 뽑을 때는 단순한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는 게 보통이다. 올해 경무관 승진에 중요하게 반영될 요소로는 총경회의, 불법계엄, 3대 특검이 꼽힌다.
총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경찰국 설치’ 논란을 두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말한다. 당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경찰청도 이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은 좌천성 인사로 이동했다가 지난 7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역시 승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비판받은 경찰은 이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을 긴급체포해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황세영 당시 101경비단장(총경) 등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101경비단 전원을 관저로 투입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상태로 101단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 황 총경은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경찰들에게 “단장 지시 없이는 단 한명도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경은 여기에 더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날인 지난 1월4일 경호처의 반대에도 경찰 대테러팀을 철수시켰다. 경찰 대테러팀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특공대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이 출범하자 경찰도 총경급을 파견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일선 경찰서장도 거쳐 올해 경무관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될 텐데 앞으로 경찰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무관 승진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