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제뭔데] SK ‘노태우 비자금’ 300억,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을까?

이길중 0 3 11.02 21:34

출장용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 지역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개발한 금융상품을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차 구매·운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금융상품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신차 구매가의 최대 65%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한다.
할부 금리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하함으로 렌터카 업체의 신차 구매에 대한 금융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대출한도 상향과 심사 정책 개선을 통해 제주 렌터카 업체의 차량 구매 허들을 낮추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최신 사양의 차량을 부담 없이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가을입니다. 때 이른 추위에 벌써 겨울인가 긴가민가합니다. 다음주면 사라질까 겁나는 이 계절을 힘껏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짧디 짧은 가을날을 최선을 다해 만끽해야 합니다.
가을은 노래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두툼한 재킷 하나 걸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귓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집중해봅니다. 특히 잔잔한 선율의 발라드곡은 이 계절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죠. 여러분은 ‘가을 플레이리스트’를 다 채우셨나요.
이번주 추천 영화 <싱 스트리트>(2016)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원스>(2007), <비긴 어게인>(2014)에 이은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개봉해 관객수 57만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동명의 특집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등 국내 관객에게 체감 인지도는 그보다 높습니다.
영화는 1985년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아니 희망을 찾아 영국으로 떠납니다. 주인공 코너(페리다 월시-필로)의 가족에게도 실직의 불행이 닥칩니다. 코너의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엄마 역시 주3일 근무로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너에게도 불행의 파도가 덮칩니다. 그는 어려워진 집안 살림 때문에 학비가 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새 학교의 아이들은 다들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점에서 폭행을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소속 학교인 이곳은 신부가 교사로 있는데요, 으레 떠올리는 성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수업 중에 술을 마시는가 하면 교칙에 맞는 색깔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합니다. 남성이 왜 화장을 하냐며 세면대에 얼굴을 강제로 씻기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불행과 행운은 뒤섞여 있습니다. 코너는 그곳에서 라피나를 만나 첫눈에 반하거든요. 마냥 도도해보이는 모델 지망생 라피나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 코너는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밴드를 하고 있다면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죠. 라피나는 승낙합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코너는 당장 실제 밴드를 결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어설픈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모아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코너는 싱 스트리트 밴드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라피나에게 들려주고, 라피나와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첫 곡의 제목은 ‘모델의 수수께끼’. 수수께끼 같은 라피나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봅니다.
음악을 매개로 코너와 라피나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코너와 라피나가 연인으로 발전하긴 어려웠어요. 라피나에게는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라피나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피나는 영국에서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가 자신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라피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너는 라피나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가보지만 “어젯밤 그 남자랑 런던에 갔다”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라피나는 곧 돌아옵니다. 라피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코너와 라피나가 영국으로 향하며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무작정 배를 타는데요. 대형 유람선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의 배여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닷물도 그대로 얼굴에 날아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호화 유람선에 탄 사람보다 행복해보여요. 이들이 이 항해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다면, 왓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와 라피나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노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슬픔을 덜어주고, 아픔을 옅게 해줄 순 있죠. 함께 부를 때, 노래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계속 가/ 네 인생을 위해 달려/ 한 번 결정하면 뒤돌아 보지마/ 모든 게 무너지더라도/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게 인생인 걸/.../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지금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니까/ 절대 뒤돌아 가지마”
코너와 라피나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할 때 흐르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꿈을 위해 떠나고 싶은 곳, 희망을 찾아 향하고 싶은 곳, 당신의 ‘런던’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작은 배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러닝타임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