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 “장애 시스템 복구율 90% 육박, 연내 정상화”

이길중 0 2 11.02 13:16

폰테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수사관 40명을 현장에 보내 업체에 있는 컴퓨터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사고 업체가 안전수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작업 과정에 유해가스가 유입된 원인 등을 밝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노동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