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이길중 0 0 11.01 22:46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담은 원두입니다.”
스타벅스 제21대 커피 앰배서더(홍보대사)인 김윤하씨(33)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커피 세미나 ‘별다방 클래스’에서 최근 출시한 ‘별빛 블렌드’를 이렇게 소개했다. 별빛 블렌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2주 전 출시한 원두로, 국내 MD팀과 글로벌 커피 전문가가 1년6개월간 함께 개발했다.
커피 원두는 대부분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을 이름으로 쓰는데, 별빛 블렌드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원두명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은 2021년 ‘별다방 블렌드’에 이어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자국어로 이름 붙인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커피다. 두 원두 모두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김 앰배서더는 “미국 본사가 국내 시장을 위한 단독 제품 개발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라봉과 같은 새콤한 산미와 딸기처럼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빛 블렌드 원산지는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다. 커피는 원두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는데, 별빛 블렌드는 내추럴(건조) 방식과 워시드(세척) 방식으로 각각 가공한 원두를 섞는 과정을 거쳐 과육의 단맛과 깔끔한 맛을 낸다.
김 앰배서더는 “별다방 블렌드가 묵직한 바디감으로 한국의 ‘밤’을 표현했다면 가볍고 산뜻한 과일맛이 나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새벽이나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별빛 블렌드로 직접 만들어 맛본 카페라떼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떼보다 깔끔했다.
포장지에도 한국의 감성을 담았다. 핑크색을 바탕으로 경복궁과 한옥, 서울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스타벅스는 별빛 블렌드를 출시한 직후 ‘오늘의 커피’로 판매했다가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됐다. 현재는 원두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오늘의 커피로는 내년 1월 재출시될 예정이다. 김 앰배서더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에서만 판매하지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맛봐 ‘K컬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