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국가안보실 차원 ‘조선협력협의체’ 합의

이길중 0 2 11.01 22:15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말했다. 그는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대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번영해야 동맹국도 번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원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다른 많은 업계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저희가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AI가 그렇다”고 했다.
올해 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인셀’ 문제를 생생하게 다뤄 영국은 물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인셀이란 여성과의 연애나 성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좌절감에 사로잡힌 남성 집단을 가리킨다.
일부 남성 집단에 대한 문제 의식은 출판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남성들이 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를 분석한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창비)가 나왔고, 지난달에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뒤처지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민음사)가 출간됐다. 여성과 페미니즘을 공격하며 극우 정치 세력과 친연성을 보이는 일부 남성 집단의 문제가 진지한 지적 담론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 사회학자 사이먼 제임스 코플런드의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플랫]교실은 이미 ‘소년의 시간’···‘유해한 남성성’에 물든 소년들을 구하려면
[컨트롤+F]“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저자의 주된 분석 대상은 영어권에서 이른바 ‘매노스피어(Manosphere: 남성계)’라고 알려진 집단이다. 매노스피어라는 용어는 2009년 11월 ‘더 매노스피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서 처음 사용됐다. 남성 권리 운동가, 픽업 아티스트(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방법을 전수한다고 주장하는 남성들), 인셀, ‘믹타우’(여성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남성들)를 가리킨다. 인종적으로는 백인 남성들이 매노스피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학업 성취도, 수감률, 자살률 등은 확실히 악화하는 추세다. 저자는 그러나 이 같은 통계만으로는 매노스피어에서 활동하는 남성들이 여성과 사회를 향해 쏟아내는 강도 높은 불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불만의 뿌리에는 “남자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남성들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사회를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남성은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여성은 사적 영역을 담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남성성의 사명’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부상하면서 해체됐다. 시장과 경쟁을 숭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를 넘어 일상까지 침투하면서 “이제 삶은 더 이상 행복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돈, 돈, 돈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대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어떤 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오직 장식적인 존재나 소비자로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문화”다. 남성은 오직 소비 능력을 통해서만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매노스피어 남성들의 분노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좌절과 혼란이 깔려 있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의 불만은 “거의 대부분 섹스와 연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불행의 원인을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 시스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여성이나 페미니즘, 혹은 사랑처럼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쉬운 대상으로 전가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온라인상에서 매노스피어 커뮤니티에 결집하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로 풀이된다. 그러나 매노스피어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가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이라는 점에서 매노스피어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기 계발은 거의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자원의 제약뿐 아니라 자기 계발이 만드는 비현실적이고 달성 불가능한 기대 때문이다.” 매노스피어는 결국 ‘가짜 공동체’에 불과하다.
매노스피어 남성들의 불만은 반정치와 극우정치의 자양분이자, 여성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할 위험성이 높다. 전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금지나 추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 인셀 커뮤니티를 테러 집단에 준하는 강도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남성들의 고립과 소외를 심화하고 오히려 더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개인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수익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규모를 줄이는 데 협조적이지 않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청소년 단체, 노동조합, 스포츠 클럽, 교회 등 오프라인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단기간에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플랫]“소년들에게 게임 밖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성평등이 가능하다”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대안 서사’라 불리는 접근법이다. “여성혐오적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남성에게 그들의 문제가 발생한 실제 원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접근의 핵심은 ‘비난’이 아닌 ‘이해’다. 청년 남성의 불만을 망상으로 치부하는 대신 진지한 고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다. 저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분노에 차 여성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는 남성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혐오 이데올로기 전파로 돈과 영향력을 확보해온 매노스피어의 리더들은 대화 상대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들과의 대화는 혐오 담론에 확성기를 제공할 뿐이다. 저자는 “매노스피어 집단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있거나 그 메시지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중립적인 ‘관망자’들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