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20년 된 ‘4등급’ 경유차로 국립공원 업무···예산 부족에 ‘탄소중립’ 뒷전

이길중 0 0 11.01 21:55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858명이다. 구청 등이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년 전 빗길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A씨도 “골절을 당해도 잘릴까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을 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 의원은 “환경미화 업무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