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경주 APEC] 미중 회담은 중국의 판정승?···“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 자신감 과시”

이길중 0 1 11.01 21:50

인터넷가입 미국과 중국이 6년 4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양국의 무역 긴장은 완화됐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중국은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준비된 상대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희토류와 농산물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서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 광범위한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약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이 역내 라이벌과 경쟁할만한 수준이며, 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보복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되돌려 놓았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디언은 “휴전 기간은 1년뿐이지만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미래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은 진지전을, 트럼프는 기동전을 대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지전을 벌이는 쪽이 승리하고 있거나 적어도 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대두를 팔기 위해 칩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정식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에 조급해하며, 장기적 이점을 노리는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41분간 정상회담하며 상견례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 앞에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렸다. 검은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영합니다”라고 한 뒤 “오하요 고자이마스(안녕하세요)”라고 일본어로도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색 재킷을 입었다. 이 대통령과 악수 후 기념촬영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자리로 향하기 전 회담장에 놓인 태극기에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총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며 “APEC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농담했고, 참석자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며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집에서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두 정상은 당초 30분간 계획됐던 일정보다 더 길게 41분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통을 준비해 선물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 이이다 유지 총리대신비서관,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미즈시마 고이지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2시48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