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당정 협의 착수···‘손배 청구 제한’ 등 후퇴 우려 ‘솔솔’

이길중 0 8 07.26 21:49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직접 설계해 여행하면 1000명에게 체험비로 2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인천9경 DIY(Do Incheon Yourself)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인천의 특별한 9곳의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여행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체험단 참여자가 직접 여행 일정을 설계하고, 임무를 수행하면 체험비로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체험 코스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핵심 임무(지정된 장소에서 인증사진 또는 체험 필수), 선택 코스(추천된 활동 중 자유롭게 1~2개 선택), 손수제작(DIY) 코스(본인이 원하는 장소나 활동 자유선택)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월미도 코스에서는 ‘월미바다열차 탑승 인증’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놀이기구, 전시관, 공원 등에서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체험단은 세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 1차 모집은 23일~8월 12일까지 500명, 2차 모집은 8월 20일~9월 9일까지 250명, 3차 모집은 9월 17일~10월 2일까지 250명이다.
체험단 신청은 인천9경 공식 마이크로페이지( 가능하다.
‘인천9경’ 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 가득 월미도 즐기기,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 야경 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강화읍 원도심에서 도보 탐방하기, 인천 삼 형제 섬(신·시·모도) 일주하기,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등이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나도 감추곤 하는 대학 경력 두 가지. 내가 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것과 문학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결국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
감추는 이유는 똑같다. 화학도, 문학도 아는 게 없어서다. 화학은 좀 즉흥적으로 선택한 전공이지만 문학 동아리 문을 두드린 건 오랫동안 맺힌 한이 있어서다.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문예반은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모아 자습시키는 곳이었다. 나는 선택했지만, 학교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때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간 곳인데 정작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사회과학책만 읽고 시국 토론만 했다. 도무지 문학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동아리 방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알아보는 눈은 없고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시집을 꽤 모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접게 하는 이성복, 황지우, 기형도 같은 시인들의 시집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시집은 따로 있었다. 김해화의 <인부수첩>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인부수첩이라니,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는 이 시집을 두고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털보 노동자 사진이 박힌 표지부터 시집 끝줄에 시인이 박아 넣은 ‘주암댐 공사장에서’라는 문구까지 좋아했다. 시인들은 말 하나를 찾기 위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왠지 ‘주암댐 공사장’ 같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시인이 없는 곳에서 탄생한 시인이었던 셈이다(참고로 그는 “나는 시인이기를 거부한다”고 썼다).
어쩌면 나는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보다 그냥 가난한 시인을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대한 노래보다 가난의 노래를, 변호사의 세련된 논변보다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을 더 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예전 E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좋아하는 시 세 편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남주, 최승자의 시와 함께, 아니 이들의 시보다 먼저 낭독했던 것은 탈시설 장애인 노경수의 시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그는 시설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가지고 온다/ 아이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
세상에는 시가 넘쳐나는데 시인이 없는 곳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이 시가 되려면 시인과 연줄이 닿거나 문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를테면 벽은커녕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퉷’이다. 이럴 땐 별수 없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인이 스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세상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시인이 한 명 탄생했다. 박정숙의 <통증일기>(끌레마). 몇몇 평론가와 문학 출판사 쪽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좋은 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별수 없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자비출판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낭독회도 가졌다. 열일곱의 나이에 “함께 죽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처음 산을 넘었던 장애인 여성이 60대 중반이 되어 자신이 넘어온 산들에 대해 증언하는 시들을 읽었다.
우리에게도 시인이 생겼다. “나는 중증지체 장애인이다/ 그래서 웃는다”(‘모른다2’). 이 ‘그래서’를 누가 알까. 평생 가슴을 쳐 멍 자국으로 남은 이 접속사를 누가 알까. 그런데 드디어 이 멍 자국을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오늘을 주물러 내일”로 가고, “누군가/ 병신이라 내친다 한들/ 기어오를 오기”(‘다리에게’)를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통증일기’). 아침마다 병사가 되고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해야 했던 시인은 정작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강이 흐를 뿐”(‘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나는 이 시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트럼프 “심각한 협상 중”EU 관세 합의 임박 시사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한국의 대미 투자액 놓고‘미, 4000억달러 제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대중국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이 또 다른 주요 교역 상대인 EU,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율을 내리겠다”며 협상 중인 국가들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EU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당초 EU는 무관세를 관철하려 했으나 미·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많은 국가와 다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일부 국가에는 15%에서 50% 사이의 매우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15%를 최저세율로 제시한 것도 EU가 일본처럼 15%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500억달러(약 75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처럼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는 블룸버그에 “(미·일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15%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 공주에는 제민천을 따라 옛 하숙집들을 재현한 ‘하숙마을’이 있다. 파란 쪽대문, 작두펌프, 텃밭과 툇마루 등을 꾸며놓아 추억과 향수에 젖게 만든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못다 한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교육도시 공주, 그중에서도 하숙마을로 가보시라. 뜻밖의 회심과 함께 그 어떤 돌발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부산의 동래에는 기장, 장안, 양산 등 동해 남부 지역에서 유학 나온 소금기 많은 촌놈들이 많았다. 친척 집에 얹혀 지내기도 했지만 더러 곰팡내 나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끔 그곳에 작당하러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싫지는 않았다.
하숙의 한자는 ‘下宿’이다.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함’에 왜 ‘아래 하(下)’를 쓸까. 하차(下車)나 하관(下棺)은 딱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옥편을 뒤지니 ‘下’에는 ‘귀인이 머무는 거처’라는 뜻도 있다. 이태백이야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했으니, 지상의 삶을 투숙(投宿) 내지 하숙이라 해도 좋겠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부산으로 나가기 전 뒹군 내 고향 거창의 산골은 이른바 촌락이다.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 왜 촌락(村落)인가. 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떨어질 락(落)’인가. ‘落’은 명사로는 ‘낙엽, 빗방울, 울타리, 마을’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떨어지다, 빠지다, 이루다’의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다. ‘쓸쓸하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도 한다. 청운의 뜻을 품고 촌락을 떠나 하숙집에서 꿈을 꾼 청춘의 시기가 있었다. 세상에서 오로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중장년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는 대책 없는 노년이 찾아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상(上)과 정확히 대칭되는 ‘아래 하(下)’는 잘 가르쳐 준다. 떨어진다는 건 아래로 가서 더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오래된 숙제처럼 입안에 넣고 굴렸던 하숙의 의미를 희미하게 찾은 느낌. 촌락에서 하숙까지의 고단한 길. 그 쓸쓸한 골목 끝이 보이는 기분.
이래저래 ‘아래 하(下)’는 참 고마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