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오피스텔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이길중 0 9 07.26 13:35

역세권오피스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과 합천, 경기 가평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읍면(농촌) 거주자 10명 중 6명은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읍면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개한 ‘제주 읍면 지역 선주민의 지역 공동체 인식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읍면 거주자의 60.3%가 읍면 거주 환경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부정적이라고 봤다. 긍정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13일에서 4월13일까지 읍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 중인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읍면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을 인식을 묻자 대표적으로 일자리 부족(44.8%)을 꼽았다. 이어 생활편의시설 부족(22.3%), 교육 여건(22.0%) 순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는 30대 이하 청년들은 생활편의시설 부족(39.7%)을 더 중요한 사유로 꼽은 반면 40~50대, 60대 모두 일자리 부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청년들은 동 지역이나 다른 읍면으로 출퇴근하면서 소모되는 시간이나 어려움보다는 거주지 주변에 생활편의 시설이 없는 것에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2023년 제주사회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읍면 거주자 90.4%는 읍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겠다고 표한 반면 10년 미만 거주자는 67.6%만이 지속적으로 읍면에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인구는 2020년 초반까지 순이동 인구(전입-전출)가 늘면서 증가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2023년 제주를 찾는 인구보다 빠져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로 고민하게 됐다. 특히 제주에서 농촌으로 분류되는 모든 읍면 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인구 유입 감소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비용 상승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다.
도는 올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인구 정책 공모전 실시, 인구행복도시 도민실천단 운영, 인구정책 원탁회의 개최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