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손잡은 김민석 “지난해 광복회 훼손당한 아픈 과정···세상 다시 바뀌어”

이길중 0 2 07.22 21:37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광복 80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해 광복회가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 동일한 시기에 광복회와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이종찬 회장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린다”며 “이종찬 회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다시 제자리로 복원돼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12월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할 시간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 축구에서 1학년이 주전으로 뛰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제58회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팀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영등포공고는 전체 36명 선수 중 부상 등으로 이번 대회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1학년 센터백 박상효를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선발로 내세웠다. 김재웅 감독은 “1학년인데 주장 같은 리더십이 있어 기용할 수 있었다”고 어린 선수에게 신뢰를 드러냈다.
176㎝로 센터백치고는 작은 키의 박상효는 21일 상문고와의 16강전에서 빠른 발과 집중력으로 가치를 증명했다. 전반 34분 세트피스 상황, 이예준이 찬 왼쪽 코너킥이 먼 골대 쪽으로 떨어져 볼이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됐지만 박상효는 끝까지 따라간 끝에 몸을 날려 헤더로 득점했다.
박상효는 경기 후 “형들이 너무 잘 받쳐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계속 훈련에 참여했는데 운 좋게 감독님이 기회를 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롤모델로는 이탈리아의 레전드 파비오 칸나바로를 꼽았다. “키가 크지 않은데도 뒤에서 리딩 능력이나 수비 능력이 워낙 좋아서 닮고 싶다”고 했다.
국내 선수로는 김민재를 언급하며 “수비 능력이나 스피드 등 모든 것을 닮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FC광명시민 U18의 윙어 명승호는 벌써부터 프로 유스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주다.
명승호는 앞서 열린 올해 금강대기에서 강릉 문성고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이끌었고 이지스FC전에서도 득점, 팀의 5-0 대승을 도왔다. 금배에서는 팀이 16강전에서 경기 용호고에 1-2로 패하면서 더 볼 수 없게 됐지만, 지능적인 위치 선정과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로 주목받았다.
키 176㎝, 체중 62㎏인 명승호는 스피드를 앞세운 윙어다. 명승호의 에이전트는 “돌파력과 스피드는 지금 고학년 형들보다도 뛰어나다”며 “중학교 때부터 다른 프로 유스팀에서 데려가려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러 팀에서 전학을 요청하고 있다.
안양공고는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서울 숭실고와의 16강 진출 결정전에 이어 경북 예일메디텍고와의 16강전에서도 연장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겼다. 1학년 수비수 김민호와 미드필더 주조휘가 극적인 승리를 함께 만들었다. 이순우 감독은 “교체를 통해 들어간 어린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 좋다. 패스가 앞으로 살아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칭찬했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지난달 매매 최고가인 12억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발표한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