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태양광 법안 이해충돌 논란에 “성격 달라” 반박…위장전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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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법안 이해충돌 논란에 “성격 달라” 반박…위장전입은 ‘인정’

이길중 0 2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국민연금이외에 수입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FIT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5군데 가운데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 소유의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 일반 태양광이다”며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전입 한 것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다. 살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농업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신청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14일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 달 동안 폐지 수집을 중단하는 노인들에게 광주시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준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광주에는 600여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시는 이들 중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10여 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 기간에는 실내나 그늘에 재활용품 선별 등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와 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도 지원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사기 범죄가 급증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42만1421건 발생했다. 2021년 29만4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에서 계속 증가했다.
경찰은 이 중 비대면으로 불특정·다수를 속여 돈을 빼앗는 ‘다중피해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투자유도 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간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10대 악성 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감소 추세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오른 60.3%를 기록했다.
이런 검거 성과에도 사기범죄가 계속 늘자 경찰청은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수사국·형사국·수사기획조정관·범죄예방대응국·국제협력관·홍보협력담당관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TF 첫 회의는 ‘다중피해 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 수단 분석·차단 및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 방안을 다뤘다.
박 본부장은 “다중피해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 회복, 제도 개선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조직 내 권력관계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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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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