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를 했다. 이에 따라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1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을종·병종 중에 을종을 받았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됐다”라며 “그러나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입대 이후 중대장 등이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기무사(방첩사)나 헌병(군사경찰)이 서너 차례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제대증을 받아 복학했고, 학기 중인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부대에 들어가 잔여 복무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복무 때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 부족하면 그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구립도서관 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 운영 종료일은 9월 30일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광진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등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
쉼터는 도서관의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활용해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최대 10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도 개방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도서관 외에도 광진구 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110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이와함께 쿨링포그 7곳, 그늘막 239곳, 냉·온열의자 78곳, 생수터 4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가동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무더위쉼터를 확대 조성했다”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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