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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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이길중 0 6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손팻말 등을 동원한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히면서 복수의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혔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후보자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료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지금은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장관이 되면)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다.
앞서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이 전 계장이 ‘방첩사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서 형사1·2과 직원들이 모인 전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신속 출근을 지시하며 “팀과 무관하게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경내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 나온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 경감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마신) 상태여서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비상 소집되는 것에 익숙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합하면 관심을 갖는데, 단순 경비 동원은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정도였다”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출동 당시 이치수 전 영등포서 강력계장 등 상부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형사들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방첩사와 만나보면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감 역시 정 경감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 출동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는 “이치수 계장에게서 ‘방첩사가 오면 얘기 듣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경감은 “‘체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직원들과 따로 얘기하지도 않아서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내부 안내’ 정도일 거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혼자 생각한 정도”라면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방첩사가 (체포 등) 무슨 일을 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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