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전문가들 “트럼프, 애초 이란 핵 합의 파기 안 했으면 공습할 핵 시설도 없었을 것”

이길중 0 1 07.01 13:56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로 이란의 핵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후,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공습으로 파괴한 이란의 핵 시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로 이번 공습에서 파괴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가 가속화됐다고 봤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JCPO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이란이 최소 15년간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최소 15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JCPOA 탈퇴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으며 2021년 2월에는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후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말만 하던 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역사적 휴전이 성사됐으며,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고 했다.
한편 미국 공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일정 기간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비와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로 만드는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기화는 우선 제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400㎏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인터뷰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26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 앞부터 시청역 근처까지 나가는 도로 풍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건 표지판과 울타리가 전부였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안전해졌다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1일 밤 이곳에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모씨(69)가 몰던 차량은 웨스틴조선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빠르게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뒤 길에서 한담을 나누던 시민 등이 피할 새도 없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 29일 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웨스틴조선 호텔 맞은편 도로에는 붉은 LED(발광 다이오드) 원 안에 ‘진입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빛나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철제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반면 맞은편 인도에는 그 보다 강도가 약한 보행자용 울타리가 그대로 있었다.
사고현장 근처를 지나는 시민 대부분은 1년 전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난다는 곽성현씨(29)는 “사람 사는 게 덧없다는 생각을 현장을 볼 때마다 한다. 돌아가신 분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근처 한 매장에 5t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조병관씨(32)는 1년전 사고 당일에도 일하고 있었다. 조씨는 “한 시간만 늦게 사고가 벌어졌으면 나에게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었다”며 “이태원 참사 때도 현장 근처에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참사를 비껴갔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근처 상인들은 사고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 매장의 업주 A씨는 “매장 앞으로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매장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가는 경우도 잦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일 1주기에 조문하러 오는 시민들이 놓은 꽃을 보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두 달쯤 뒤인 지난해 9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급경사, 급커브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게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헷갈릴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는 LED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윤모씨(26)는 “차량 충돌이 있었던 쪽만 울타리를 보강하고, 반대쪽에는 보행자용 울타리가 그대로 있다”며 “체감할 정도의 보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 같다. 사고 지역만 수습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 근처를 지나던 박모씨(38)도 “울타리는 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더 중요하니, 가능한 만큼 바꾸는 게 좋겠다”며 “미관상 문제는 사람들이 금방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계획한 지점 중 이날까지 총 5곳에만 울타리 설치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차량 침범 위험 구간 수요 조사를 한 뒤 장소를 선정하고, 업체를 골라서 지난 5월부터 울타리 설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지점 맞은 편의 경우 중복 작업을 피하기 위해, 인도 개편 사업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울타리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미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울타리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에 시 예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또 주차장 요금을 쉡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 등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연면적 1천㎡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부과와 제조업 부진 등으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이 3%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 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가 3개월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