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성애 혐오’는 묻지 않은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 여야 한마음

이길중 0 3 17시간전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
용산구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실시계획안 결정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에 필요한 용산구의 제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한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성과 환경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상 녹지공간 확대,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연내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경찰 당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 대형 공연장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겠다는 런던시 방침과 맞물려 있다.
24일 가디언·BBC에 따르면 팝스타 두아 리파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20~2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에 섞여 돌아다녔다. 이들은 불법촬영부터 성추행까지 다양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치됐다. 콘서트 주 관객이 14세~30세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약탈적인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왔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에서 처음 순찰을 시작했다. 당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또 다른 남성 1명이 검거됐다.
런던경찰청은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51개 콘서트에 경찰력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런던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런던에서 예정된 스타디움 급 콘서트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고, 이 기간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 러셀 런던경찰청 차장은 “이 조치는 군중을 살피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이 공연장과 주변을 최대한 신속히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은 집에 걸어갈 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콘서트에서 즐길 때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온 한 여성(28)은 “여성으로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끔은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쥔 채 귀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또 다른 여성(24)은 남성 경찰관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보통은 불안하다. 특히 남성 경찰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순찰 강화는 런던시가 추진하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해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022년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를 ‘VAWG’로 규정하고 “시장으로서 단순히 VAWG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에서 VAWG를 근절해 모든 여성과 소녀가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학대,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남성을 식별하는 V100 프로젝트를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 범죄 피해 지수’와 피해자의 신고, 기존 경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을 찾아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저지른 혐의의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용의자들의 위험 순위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이달 런던경찰청은 V100 프로젝트로 177명이 체포됐고 129명이 여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런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며 여성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개중에는 런던경찰청 소속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범인인 사건도 있어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런던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년치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에 1명씩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며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겪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71%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