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AI에 대대적 투자·지원해야” [2025 경향포럼]

이길중 0 5 1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 약 1조7000억원과 본예산 2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등 ‘3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외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됐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700만명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편성된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31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다.
이 신용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1년간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중기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최소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전업종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2월 최초 시행 당시만 해도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달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 가량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