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미국발 무역전쟁에 딜레마 빠진 EU, 중국과 ‘불편한 동거’ 시작할까

이길중 0 4 07.22 17: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중국산 수입품을 막으려 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온 EU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자유무역 전선을 넓히려면 ‘큰 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U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갔다. 중국 전기차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한편, 바이오디젤·건설 설비·주석 강판·합판 등 품목에는 최대 60%대의 관세를 책정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 정권은 일부 품목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에 15~20%의 상호관세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무역 거래 둔화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화해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EU로 보내는 희토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U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U가 전기차 관세를 내리지 않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로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의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이 자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내수 경제가 침체해 판로를 한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는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 CC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협상 최종 타결은 유럽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문제, 기술 간첩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견해차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21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강교에서 발견된 시신이 나흘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문 채취와 유전자정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실종의 경우 세종시가 뒤늦게 인지했고, 호우피해자로도 분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대본에서 최초 실종사건 인지한 시점은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보고한 18일 오전 2시2분쯤”이라며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했고,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파주시의 자택에 출동해 보니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었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현장에서는 유해가스를 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