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처리를” 민주노총, 도심 총파업 행진

이길중 0 6 07.22 08: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호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의원 47%, 박 의원 34%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정 의원, 29%는 박 의원이라고 답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 461명으로 한정하면 정 의원 47%, 박 의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보’ 의견은 18%였다.
갤럽은 “전자(일반 유권자 대상)는 오차 범위 내, 후자(지지층 대상)는 오차 범위를 소폭 벗어나는 수준이라 경선룰을 고려하면 이 수치만으로 우열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비율로 치러진다.
갤럽은 “관건은 일반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라며 지난해와 2022년 당 대표 선거 때와 비교해도 이번 경선 구도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대표에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77.8%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17%, ‘소통’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25%, ‘외교’ 14%, ‘인사’ 11% 가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9%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 였다.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1위를 차지했다. 주식 31%, 부동산 23%, 예적금 20% 가상자산 9% 순으로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1위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 응답률은 1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