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 후 첫 함대급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훈련을 했다. 지난 2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소장)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서 직접 지휘한 첫 함대급 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는 기동함대사령부 특성상 사령관이 직접 지휘한다. 기존 1·2·3함대의 경우 사령관은 육상지휘소에서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해상전투단장(준장급)이 지휘해왔다.
이날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을 비롯해 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7600t급), 구축함 왕건함·강감찬함(4400t급), 군수지원함 천지함·대청함(4200t급) 등 함정 7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의 작전 수행능력 완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3일간 주야간 구분 없이 강도 높게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특성에 따라 이번 훈련은 남해와 동해를 이동하며 대함전·대잠전·방공전 등 복합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도 진행됐다.
훈련 기간 기동군수 지원작전 훈련도 병행됐다. 이 훈련은 이동 중인 부대 및 함정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훈련을 뜻한다. 해군은 “함대급 해군 전력이 원해 등 임무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지휘한 김인호 사령관은 “첫 함대급 해상 기동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반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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