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종묘뷰 고층 빌딩’ 놓고 김민석 “근시안” 오세훈 “공개토론”

이길중 0 7 11.11 18:00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도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고 말했고, 김영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부터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과는 별도로 면담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조사 내용이 많아서 (도피 의혹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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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부터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과는 별도로 면담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조사 내용이 많아서 (도피 의혹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