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세계 최고…수출입은행 취약”

이길중 0 55 10.29 17:11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운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을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중 71%로 전 세계 평균(24%)의 2.9배였다. UCL 연구팀은 수출입은행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며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경제성이 있어 투자했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투자은행과 영국수출입은행은 2021년부터, 덴마크수출신용기금은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2025년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등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교인의 표를 받는 대신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