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 행각, 더 강경 대응···국정원에 별도 지시”

이길중 0 4 10.25 12:56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봐도 사기죄 피의자인 자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 혹시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특검 측에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을 여러차례 요청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법률적으로 더 큰 소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이날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태균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였다. 본인이 7번씩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거의 대부분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할 때는 일정이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일정이 다 공개된다. 당시 김영선씨를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전부 입증이 가능하다.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또 특검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명태균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다.
손바닥은 별들의 전쟁터다. 삼성, 갤럭시, 구글, 클라우드 등등 이 바닥의 작명은 하늘에 빚진 게 많다.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을 보니 갈수록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지는 세상이다. 급기야 그제는 좀 색다른 산이 등장했다. 유튜브가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본다”는 사태가 속출했다는 뉴스. 그렇다고 이런 먼 산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제법 오래전. 호남선 종착점인 목포역에 내리자마자 입장 마감 시간에 쫓길라 서둘러 목포문학관으로 뛰었다. 발열체크를 하는 분이 어디서 오셨냐며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목포, 마음먹은 지 수년 만에 오늘. 이렇게 너무나 멀리 돌아오느라 그리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범석관, 박화성관을 지나 김현관을 보았다. 각종 전시물 중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김치수에게 보낸 편지 끝에 ‘김광남’이란 본명으로 쓴 초서체 사인이 독특하다. 선생은 그림도 곧잘 그렸다. 병 매직펜으로 그린 작품은 매직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산을 보고 간단히 스케치했다는 그림도 멋지다. 등산을 무척 즐긴 선생은 나뭇가지 같은 선분 몇개만으로 먼 산을 슥삭슥삭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일중 김충현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서예가다. 몇해 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작품세계를 일별하는 전시회가 있었다. 한눈에도 대가의 솜씨가 뚝뚝 묻어나는 글씨와 선생의 손때 묻은 자료들. 선생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글 하나를 얻었다. 선생이 잠시 근무했던 경동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만난 한 구절이다. 한 사람의 미모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결판난다고도 했는데, 저 앨범에 인생의 한 곡진함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 교복 차림으로 집합한 3학년 2반 꽃다운 동무들의 단체 사진 옆에 어느 필경사가 철필로 쓴 이런 짤막한 냇물 같은 글씨. “고달플 때 애달플 때 먼 산 바라보는 버릇 가져라.”
먼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멀리 있지 않다. 거기로부터 멀고 그날로부터 먼 곳. 가까운 여기가 거기다. 간밤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똥별을 주우러 멀리에서 여기로 출발한 이 여럿 있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