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이길중 0 0 10.25 11:01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비교가 가능한 52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4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 규모가 164조원 늘어 단일 대기업 집단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원에서 589조1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에 힘입어 재계 2위를 차지했다. SK의 자산 규모는 225조5260억원에서 362조9619억원으로 137조4359억원(60.9%) 늘었다. 자산 증가 규모는 삼성보다 적지만 증가 비율은 22.2%포인트 더 높았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수출 호조세로 자산 규모가 234조7058억원에서 306조6173억원으로 71조9115억원(30.6%) 증가했다.
이어 한화(54조573억원), LG(49조979억원), HD현대(25조8573억원), 한진(24조6226억원), 롯데(21조7926억원), 카카오(20조6046억원), 신세계(19조7706억원)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흥건설이 217.5%(18조3111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2021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자산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중 5년 전보다 자산이 축소된 그룹은 교보생명보험(2조4754억원), 부영(1조8313억원), 두산(1조1005억원↓) 등 3곳이다.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나머지 47개 그룹보다 앞서 실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면서 그의 남편도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은 정치계 선배인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하원) 의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보다 9살 많은 야마모토 전 의원은 고향인 후쿠이현 의원을 거쳐 1990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8회 당선됐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는 2004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리사 자격이 있으니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겠다”고 설득해 그해 결혼했다.
부부는 한때 함께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결국 2017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지원했고, 이후 재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가위바위보로 한쪽의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야마모토 전 의원이 호적상 이름을 ‘다카이치 다쿠’로 바꿨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부정적이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최근 전립선암과 뇌경색을 앓아 건강이 악화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관사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파트너는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다”며 ‘스텔스 남편’으로서 다카이치 총리를 조용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