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이길중 0 0 10.22 15:43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별장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 ‘트럼프 홈그라운드 초청 라운딩’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나절 이상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마러라고에서 웨스트팜비치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간 통제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오후 4시50분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재계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 대통령 및 정·관계 핵심 인사들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나 식사·휴식시간 등에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는 이번 골프 회동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친트럼프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가 마련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다.
‘주간경향’이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개인(인플루언서)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현상에 관해 집중 보도했다. 해석과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뉴스 채널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영향력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도 마땅히 상호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제 제기였다.
유튜브 뉴스는 객관성보다는 의견과 편향에 무게를 두는 한국 기성 언론의 특성을 매체에 맞게 계승, 강화했다. 사실, 객관주의 뉴스는 생래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18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시민혁명과 함께 정당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문은 정파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의 유튜브처럼 사실보다는 일방적 의견과 주장에 무게를 두는 주창 저널리즘을 펼쳤다. 이후 신문은 확대하는 도시 중산층을 목표 이용자로 삼기 시작한다. 이때 더 많은 이를 아우르기 위해 등장한 게 객관 저널리즘이었다. AP 등 뉴스통신사 또한 더 많은 신문에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에도 무난한 내용이 필요했다. 결국, 이 객관적 스타일이 저널리즘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커지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신문 스스로 객관주의로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란에서는 주관적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 보도가 불문율이 되었다.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 기사와 의견의 구별 전통이 없으면서도 서양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려는 모호한 모습을 띠어왔다. 기사 제목 및 내용에서 주관적 표현을 남발한다. 기자가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쓰고, 논설위원의 이름으로 직접 취재한 기사를 쓴다. 한국 언론의 객관성이란 따옴표로 말 옮기기만 하거나, 명백한 진실조차 ‘중립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배치하면 되는 쉬운 방편일 뿐이다. 작은 투입으로 어느 정도의 클릭수만을 얻으면 존속 가능한 유튜브 저널리즘은 돈 드는 취재망 없이 기성 언론의 해석과 주창 방식만을 승계했다. 큰 투입으로 매우 큰 규모의 수용자를 얻어야 하는 기성 언론과 다를 수 있다. 기성 언론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었다.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정파적 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기성 언론은 정통 저널리즘 실천을 도리어 굳건히 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중간층 이용자가 남아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 중에서도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보다 구독자수 및 조회수가 월등히 많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를 많이 보아도 정치 지식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진다. 현재 주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적극적 소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볼 부분이다.
공진화(共進化)라는 개념이 있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다는 말이다. 미디어도 공진화한다. 뉴미디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920년대 방송이라는 당시의 뉴미디어 등장에도 신문이라는 올드 미디어는 변화하며 공진화해왔다.
유튜브 시대에도 방송과 신문은 기존의 지배력은 불가능할지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공진화할 것이다.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서 보는 비권위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용자 친화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실보다는 해석과 프레임 설정에 중심을 두는, 적게 쓰고 웬만큼 버는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좇는 것으로 버틸 수는 없다. 이것과 차별되는, 그간 한 번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정통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수요가 살아 있고, 더 커질 것이다. 유튜브도 자체 규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타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 커진 모든 미디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