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자”···일 유신회 제안, ‘자민당 연립’ 막판 쟁점될까 [뉴스 깊이보기]

이길중 0 2 10.21 04:40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간 연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신회 측 요구 사항으로,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작지 않아 당장 연립 협상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19일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책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유신회의 요구 사항 가운데엔 자민당이 신중한 정책도 포함돼 있어 합의하더라도 연립의 (갈등)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당 협상의 ‘암초’로 최근 거론된 것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 16일 저녁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하원) 10%에 해당하는 약 50개 의석을 올해 안에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없이는 “연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을 진행한 16일 낮만 해도 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가 재해시 수도 핵심 기능의 백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수도 구상’, 사회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보장개혁’ 등 두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사히신문은 “(유신회는) 의원 정수 삭감을 갑자기 꺼냈다”며 “조건이 3개로 늘어났다”고 짚었다.
갑작스러운 추가 제안의 배경·의도를 두고 여러 추정이 나왔다. 유신회가 오래전부터 의원 수 축소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유신회는 창당 초기부터 “몸을 깎는 개혁”을 공언하며 오사카부 의회 의원 정수를 줄인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여러 번 내세웠다.
아사히TV는 유신회가 유권자 눈에 띄기 좋은 개혁 의제를 꺼냈다며 다른 노림수에 주목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한 이유가 ‘비자금 스캔들’ 문제인 만큼 각 정당은 정치개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누가 봐도 선명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유신회가 자민당이 꺼리는 정치자금 규제 문제를 회피하고자 의원 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신회 제안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가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신회의 ‘힘 키우기’ 시도로 비칠 여지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 안에 따를 경우 자민당,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중 10% 이하로 타격을 입는 반면 공명당과 공산당은 25% 수준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또 다른 협력 후보인 우익 참정당은 3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든다.
유신회 안이 소수정당이 얻기 쉬운 비례대표 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유신회는 입헌민주당, 자민당 다음으로 의원 수 삭감 여파를 적게 입는 정당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등 당 집행부는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자민당 안팎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엑스에서 “갑작스런 정수 삭감은 말도 안 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홀로 결정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선거 제도 변경은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합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유신회는 21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20일 자민당과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장 및 외교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59명을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응팀은 또 한국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의 소재지 파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송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