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스캠)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통해 약 4달간 3455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범죄대응특별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사기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92개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3455명이 체포됐다. 사무국은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체포자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라오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20개국 출신이다.
이들 중 수도 프놈펜과 캄폿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인신매매와 관련된 주범 및 주요 공범 75명은 법정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자 2825명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됐다.
앞서 캄보디아 검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씨는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국은 “이번 단속은 협력 기관 및 타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내외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월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훈 총리는 특별위원회에 군대 및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단속에 앞서 훈 총리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단속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보 또는 해임 조처가 있을 것”이라며 총력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이 출산 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다. 논문은 “출산이 생물학적 과정이고,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자녀 수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인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논문은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약 30~50% 구간에서 출산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50%를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논문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설계에 있어서 부부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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