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총총 분리’ 장기화에 고개 드는 이시바 유임론

이길중 0 2 10.19 09:1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 분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자민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왼쪽 사진)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양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당 간사장은 간담회 뒤 총총 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당 총재(오른쪽)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기업·단체의 후원금 규제에 대해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저녁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만나 일본유신회의 핵심 과제인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 등을 논의했다. 회담 뒤 다카이치 총재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중의원 35석)가 자민당(196석)과 손잡으면 두 당의 의석은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아사히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외교 수장이 참석했다. 스포츠 단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15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엄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FIFA는 평화 과정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중동의 평화가 결실을 맺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FIFA 측은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정상회의에서 축구의 ‘희망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는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FIFA는 팔레스타인축구협회와 협력해 가자지구의 모든 축구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발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에 적극 나서며 “축구가 중동 평화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판티노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2026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권을 따낸 뒤 인판티노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회동했다.
202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올랐고, 그때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위대한 친구”라고 불렀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이 발언을 보도하며 양측의 ‘비공식 동맹’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식 행사에서 거듭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의 잇단 정치 무대 등장은 국제 스포츠의 중립성을 흔드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FIFA 회장이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례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현장검증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3시30분쯤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 때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