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조직원 줄줄이 징역형…최대 6년

이길중 0 1 10.17 18:42

해시드김서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