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웹게임 [하태훈의 법과 사회]‘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이길중 0 8 07.29 08:05

전략웹게임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14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상반기 회사채 발행은 145조698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다.
회사채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보험사가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대거 발행한 영향이다. 일반 회사채 발행은 37조8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125억원(12.9%) 증가했고, 금융채 발행은 97조3876억원으로 4조9684억원(5.4%) 늘어났다.
금융채 중에서는 금융지주채가 7조63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3550억원(21.6%) 증가한 반면, 은행채는 27조7638억원으로 3조5062억원(11.2%) 감소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5조1500억원 증가함에 따라 기타금융채는 61조9888억원으로 7조1196억원(13.0%) 증가했다.
상반기 주식 발행 금액은 4조2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IPO(기업공개) 건수가 감소하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4492억원으로 7.5% 줄었다. 유상증자 규모도 작년보다 20.6% 줄어든 2조784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10조4790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237조6773억원으로 19.0% 늘었고, 단기사채 발행 금액은 520조641억원으로 30.8% 늘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