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외 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요청 1년 사이 41% 감소···왜?

이길중 0 4 07.23 08:22

기타과외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주가조작·민간인 개입 등이미 조사 진행된 의혹부터
관저 이전·코바나 관련은추가 소환 때 다룰 가능성
출석 때 포토라인 설 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지만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서울고검으로부터 확보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일부를 구속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특검 수사 대상 목록에 오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은 제외됐다. 이 사건들은 관련 수사가 진척됐을 때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에 출석하려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특검보는 두 사람의 출석 방식에 대해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틀째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아파트 주민들이 21일 살수차에서 물을 받아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내린 호우로 상수도 송수관로가 파손돼 지난 20일 오전 10시쯤부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6만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파손 지점을 확인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밤샘 복구를 통해 22일 오전 중으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