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이길중 0 2 07.22 17:2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특검은 이날 김 장관을 불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는 아홉살 카람과 열살 루루 남매는 가족을 위해 물을 길으러 갔다가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캠프 물 배급소에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을 차례를 기다리던 남매에게 이스라엘군이 쏜 폭탄이 덮쳤다. 루루와 카람은 즉사했고 시신은 산산조각났다. 이스라엘군이 ‘오폭’이라고 해명한 폭격으로 이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
때로 물 배급소 줄이 길어 기다리다 물이 동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줄이 길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없었다면 두 아이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귀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통을 손에 든 채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남매는 전쟁 초반 공습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잔해 속에서 구조됐고 근처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을 때도 살아남았다. 어머니 헤바는 “두 번은 살아남았지만 세 번째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19일 가디언에 말했다.
가자지구에선 물 한 통, 쌀 한 봉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1개월간 이어진 전쟁과 4개월의 전면 봉쇄로 가자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못해 상·하수 및 위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연료 부족으로 담수화 설비와 펌프가 작동을 멈춰 식수로 쓸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사, 황달, 피부질환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는 등 보건위생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6월 “가자지구는 인위적인 가뭄에 직면해 있다”며 “남은 정수 시설조차 연료가 없어 작동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바의 세 아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18개월 막내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씻길 물이 부족해 피부 발진에 시달리고 있다. 헤바는 “우리는 배고픈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난다. 목도 마르다. 담수화 시설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카람과 루루에게 물을 길으러 보낸 것은 식량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선 매일같이 수십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19일 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식량을 구하러 배급소로 가던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지난 16일에는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20명이 압사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유엔은 지난 5월 GHF 배급소가 문을 연 후 이달 13일까지 875명이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숨졌고 이 중 674명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기근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날 생후 35일 된 아기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